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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2_1.jpg" ></div>
<figcaption>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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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2_2.jpg" ></div>
<figcaption>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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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3_3.jpg" ></div>
<figcaption>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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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3_4.jpg" ></div>
<figcaption>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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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3_5.jpg" ></div>
<figcaption>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전인범 동물자유연대 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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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3_6.jpg" ></div>
<figcaption>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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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&middot;도축 유통업체&middot;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.</p>
<p>
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&#39;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&#39;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.</p>
<p>
당정은 식용 개 사육&middot;도살&middot;유통&middot;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&middot;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, 오는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.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.</p>
<p>
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&quot;현재도 농식법에 개 농장이 위치해 있다&quot;며 &quot;현행법으로도 조치할 게 많아 현행법을 갖고도 단속을 강화할 것&quot;이라고 했다. 또 &quot;동물보호단체&middot;육견단체협회&middot;국무조정실장 주관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종합적으로 가동하면서 후속 조치를 가급적 신속하게 할 것&quot;이라고 밝혔다.</p>
<p>
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&middot;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&middot;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.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한다.</p>
<p>
당정은 동물복지정책 핵심 방안인 의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.</p>
<p>
진료비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, 펫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.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할 방침이다.</p>
<p>
또 불법 진료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금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.</p>
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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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9.8/뉴스1 ⓒ News1 이재명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09/mn_53773_20231117221843_7.jpg" ></div>
<figcaption>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9.8/뉴스1 ⓒ News1 이재명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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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개식용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2023.8.31/뉴스1 ⓒ News1 박지혜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08/mn_53773_20231117221844_8.jpg" ></div>
<figcaption>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개식용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2023.8.31/뉴스1 ⓒ News1 박지혜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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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'국제 강아지의 날'을 맞아 불법 개 도살장을 재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 2023.3.23/뉴스1 ⓒ News1 송원영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03/mn_53773_20231117221844_9.jpg" ></div>
<figcaption>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&#39;국제 강아지의 날&#39;을 맞아 불법 개 도살장을 재현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2023.3.23/뉴스1 ⓒ News1 송원영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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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. 2023.10.29/뉴스1 ⓒ News1 임세영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0/mn_53773_20231117221844_10.jpg" ></div>
<figcaption>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식용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개식용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. 2023.10.29/뉴스1 ⓒ News1 임세영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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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float-center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3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4_11.jpg" ></div>
<figcaption>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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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alt="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" src="https://cdn.dbcnews.co.kr/news/photo/202311/mn_53773_20231117221844_12.jpg" ></div>
<figcaption>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&middot;당&middot;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11.17/뉴스1 ⓒ News1 황기선 기자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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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뉴스1) 황기선 기자 =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·도축 유통업체·식당 등은 지자체 신고와

[뉴스1 PICK]당정 "특별법 제정으로 개 식용 종식 국가로"…2027년부터 단속